서식 3		사업신청서 (단체신청 사업자용)

2020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신청서 (단체신청 사업자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담당자명		전자우편주소 (이메일)		* 기재한 주소와 동일한 메일로 사업신청서 발송
담당자 사무실번호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신청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신청 예술인수		국민연금 명 / 고용보험 명 * 예술인 명단은 반드시 엑셀서식으로 제출
사회적 기업 여부	□해당 □미해당	예술분야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표준계약 체결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 예술인들의 계약 체결 기간이 상이할 경우, 가장 빠른 계약 시작일부터 가장 늦은 계약 종료일로 기재
코로나19 피해여부	□해당 (코로나19 피해 해당자 : □사업장 □예술인 명) □미해당 *‘해당’을 선택할 경우 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서류 미제출자는 ‘미해당’선택
사업장 보험료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1부 (사업자 작성) 2. 사회보험료 신청 소속 예술인 명단 1부 (서식3-1 참조) 3. 예술인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각 1부 (소속 예술인 개별 작성) 4. 기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5. 월별 급여명세서(급여대장) 각 1부 6. 월별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 서류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사본 각 1부 8. 소속 예술인 개인 통장사본 각 1부 9. (해당자만) 코로나19 피해 사실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서식4 참조) 10. (해당자만) 예술활동증명 특례 신청서 (서식5 참조) * 예술활동증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개별 신청이 어려운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특례 신청서 접수 가능
2020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사업주)			(서명 또는 직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1] 사업자 작성

2020년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서
□ 신청 사업자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명		전자우편(이메일)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합니다. (※미동의 시 신청 불가) (1)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요청)자료를 접수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재단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타 기관, 부처, 지자체의 유사사업(사회보험료 지원 관련)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지원결정은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지원결정 이후에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 지원된 지원금은 회수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 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재단의 문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귀하

[별지 2] 소속 예술인 개별 작성 (총 2쪽)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및 사회보험료 지원 약정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주소, 사회보험 가입정보 및 납부내역, 소득증빙내역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예술인 사회보장,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취약예술계층 복지 지원, 개인 창작예술인 복지 증진, 예술인 복지금고/ 공제사업 및 그 외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 수행	사업참여 기간 종료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제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예술인복지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수급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이상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사업참여 기간 종료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식별)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지자체	「예술인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대상자 선정 적합여부 확인, 유사 사업 수혜이력 확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주소, 사회보험 가입정보 및 납부내역, 표준계약서 체결 정보, 유사 사업 수혜이력	정보제공목적에 따른 활용 후 즉시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식별)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약정

약 정 서

1. 재단에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타 기관, 부처, 지자체의 유사사업(사회보험료 지원 관련)으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단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사회보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즉시 중단 및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지체 없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허위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원결정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처리 됩니다. 아울러 향후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지원결정 이후에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를 즉시 반환하여 합니다.

5.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이후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재단의 문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위의 약정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약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ㆍ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식별)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를 약정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