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1002 호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시행 공고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는『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31.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1		사업 개요

ㅇ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

2		지원대상

ㅇ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21.3.31)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③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고시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2021년 2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397	75,224	30,663	-
2인	3,705,695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0,74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1,548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8,848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324	278,094	309,041	286,737

【지원 제외 대상】

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➁ 생계급여 수급자(서울형 기초 보장수급자)

➂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지원요건 확인사항】

ㅇ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 신청중인자,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

ㅇ 가구원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ㅇ 소득기준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년 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3		지원 내용

ㅇ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4		신청 및 접수

ㅇ (온라인 신청) 3월 31일(수) 09:00 ~ 4월 13일(화) 18:00

-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별 별도 접수창구 확인

ㅇ (현장 신청) 3월 31일(수) 10:00 ~ 4월 13일(화) 18:00

* 업무시간(10~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말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➂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➄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➅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서류포함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본인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주민등록등본의 가구원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추가서류)배우자 및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아래 서류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ㅇ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1. 5월 말 예정

※ 신청한 자치구에서 통보

ㅇ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7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1> 중복수급

ㅇ 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➁ 생계급여 수급자(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➂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2> 부정수급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예) 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

ㅇ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기타 참고 사항

ㅇ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ㅇ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ㅇ 수급자는 재난지원금을 교부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지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

ㅇ 코로나19로 인한 이메일 접수를 권장드리며, 방문 접수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체육과(문화과, 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 를 통해 확인 가능

붙임1		신청개요(안) -자격, 지원서류, 제외자 등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동시충족)	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공고일 기준) 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자(공고일 기준) ➂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제외자	➀ 기초생활수급자 ➁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서울형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➂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디딤돌) 수혜자
제출서류	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도 서식) ➁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금융기관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➂ 예술활동증명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➃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 변경사항 포함,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일자 14일이내)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일자 14일이내) ⑥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년 2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 ※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⑥ ⑦ 서류 포함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 (위임장 소지시 대리신청 가능) ○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신청(담당자 이메일 등) ②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자치구 담당부서 *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점심시간 12~1시)

붙임2		자치구별 접수 및 문의처

자치구	현장접수처	온라인		대표전화번호
		홈페이지	접수메일주소
종로구	종로구청 본관1층	www.jongno.go.kr	chance7627@mail.jongno.go.kr	02-2148-1803
중구	충무아트센터 카페	www.junggu.seoul.kr	bong@junggu.seoul.kr	3396-4601 3396-4606
용산구	용산구청 문화체육과	www.yongsan.go.kr/	osfamily@yongsan.go.kr	2199-7243
성동구	성동문화회관(소월아트홀)	www.sd.go.kr	djaxodid@sd.go.kr	2204-7556 2286-5206
광진구	광진구청 광진가족쉼터	www.gwangjin.go.kr	mh2021@gwangjin.go.kr	450-7572~7575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문화관광과	www.ddm.go.kr	ddm2021@ddm.go.kr	2127-4711
중랑구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www.jungnang.go.kr	363pej01@jn.go.kr	2094-1815
성북구	성북구청 민원실	www.sb.go.kr	mongtato@sb.go.kr	2241-3738~40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www.gbcf.or.kr	gangbuk@gbcf.or.kr	994-8462
도봉구	도봉구청 1층 구민청	www.dobong.go.kr	jang1537@dobong.go.kr	2091-2258
노원구	노원문화예술회관	www.nowon.kr	nowonfac@nowonarts.kr	2289-3475
은평구	은평구청 문화관광과	www.ep.go.kr	epart@ep.go.kr	351 6517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6층	www.sdm.go.kr	workerkwon@sdm.go.kr	330-1410
마포구	마포구청 문화예술과	www.mapo.go.kr	art2021@mapo.go.kr	3153-8350
양천구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www.yangcheon.go.kr	양천구홈페이지 참조	2620-3404
강서구	강서구청 문화체육과	www.gangseo.seoul.kr	okhyeon31@gangseo.seoul.kr	2600-6455,6079,6634,6456
구로구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www.guro.go.kr	manu@guro.go.kr	860-2060
금천구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www.geumcheon.go.kr	syhigh3@geumcheon.go.kr	2627-1445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www.ydp.go.kr	ydp2021@ydpcf.or.kr	2629-2210 2629-2236
동작구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www.dongjak.go.kr	sny6496@dongjak.go.kr	820-9356
관악구	관악구청 문화관광체육과	www.gwanak.go.kr	cgw99@ga.go.kr	879-5603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음악연습실	www.seocho.go.kr	chamchis@seocho.go.kr	2155-6201
강남구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www.gangnam.go.kr	jeemink@gangnam.go.kr	3423-5937
송파구	송파구청 6층 체육관	www.songpa.go.kr	songpamunwha@citizen.seoul.kr	02-2147-5106
강동구	강동구청 문화예술과	www.gangdong.go.kr	gdmunhwa5240@gangdong.go.kr	3425-5240

붙임3		제출 서류별 발급처

서류	발급처	비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본 공고 제출 서류 첨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제출	신청인의 등본 및 건강보험 자격에 등재된 모든 인원 서명
주민등록등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① 온라인발급 ☞ 정부 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주민센터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③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분증 및 지문조회로 발급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일자 및 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통장사본	‧ 해당금융기관 웹사이트, 앱(App)또는 가까운 금융기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출력.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신청 대상에서 제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경력지원 > 예술활동증명 > 신청 내역 확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부표기, 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 있어야함) ※ 2021. 2월분	①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공인인증서로 발급 ② 콜센터: 1577-1000 ③ 지사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고 발급 조회조건은 반드시 전체로 선택 후 발급 .	해당 사업 공고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심의 제외됨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공통사항> 허위 서류 제출시 심의제외하며, 향후 사업에 참여 제한될 수 있음 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본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되 전체 내용이 잘 나오도록 제출해야 하며 인식 불가할 경우 심사 제외

붙임4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지급계좌: 은행 / 계좌번호 :
2. 신청내용
① 가구원 수: 명			② 건강보험 가입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③ 건강보험료 납부액(가구원합산): 원
※ 건강보험료는 가구원수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세요.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자(본인,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형제, 자매). 단,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포함
③ 신청인 정보	활동분야 : 문학( ) 마술( ) 사진( ) 건축( )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만화( ) 기타( )
	증명서 보유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공고문을 확인하였고, 지원제외대상(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지원사업 선정자)이 아님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신청에 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항목	제공 및 조회대상 기관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세대원(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구청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75조2,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2조2에 따른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업무	3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항목	제공 및 조회대상 기관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세대원(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강보험료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위탁업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수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75조2,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2조2에 따른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업무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의 사항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실 확인】

○ 본인은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지급액은 환수되며, 해당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주민등록등본 내 세대원 전원(형제, 자매, 동거인 제외), 건강보험부양자(배우자, 자녀) 자필 서명)
성명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서명/날인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